먼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형,셩형, 용접 열처리, 공조냉동분야 20년 현장경력과 2014년부터 이 제품 제조와 도소매 하는 주식회사 엘앤케이코리아 대표이사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다수외포함)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시대가 변하며 젊은층 부터 3D업종 뿌리산업의 기피로 후진양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공공교육기관(폴리텍대학,직원학교,학원등) 민간교육기관에서 개인사업에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전수를 위해 열심히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

 

그러던 중 위 경력과 자격으로 20167월부터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 감독위원자격(21조제2항관련)으로 위촉되어 공단의 업무에 협조가 있어 공명정대하게 심사위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독위원자격법에도 없는 국가자격시험위원 인력풀 정비를 위한 구비서류 제출안내에 빨강색으로 사설학원 관계자는 시험위원 위촉배제 조치라는 서류를 만들어 산업인력공단에서 각 지사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간교육기관 전강사가 시험 부정이 있다는 내용을 신문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민간교육기관에서 근무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감독위원에서 배제 조치를 시키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공공교육기관이 아닌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면 감독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공공교육기관의 교직원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감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엄연히 활발한 개인사업을 하며 후진양성위해 기술을 전수하였고, 우수한 인재발굴을 이바지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공공교육기관과 민간교육기관의 차별이며 한 개인의 잘못으로 민간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공공교육기관 분들과 동등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차별을 받고 있는 정책은 국민권익에도 맞지 않으며 갑질피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며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급여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바와 같이 민간교육기관도 공공교육기관과 똑같이 교육청과 노동부인가를 받아 국가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민간교육기관 분들과 경력과 자격이 유사한데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실기감독위원에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행이며 차후 형평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20171116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NCS 기반을 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2년새 14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부의 시책과 정반대로 감독위원(시험위원) 보안서약서라는 양식을 만들어 감독위원들에게 서약을 받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본인은 최근 2년 이내에 학원 및 직업전문학교의 경영 또는 강의를 하거나(중략) 대학에서... 만인 차후에 상기 사실이 드러나면 동 종목의 감독위원에서 영구 해촉 배제됨은 물론, 이로 인한 불법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공공교육기관과 민간교육기관의 차별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감독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려면 어떠한 민간교육기간에서 강의를 하면 감독위원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국사업인력공단 정관 및 내부규정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험위원의 자격 (21조제2항 관련) 별표16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차별과 형편성이 어긋나는 공문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이것이야 말로 국민권익을 무시하며 국가시책과 NCS교육 민간교육기관의 활성화가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인들의 안의를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제식구 감싸기와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이오니 한국학원총연합회가 나서 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