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  



(1. 1. ~ 12. 31.) 불·탈법 개인과외 근절 캠페인 전개
개인과외 교습자를 규제하는 『학원법』이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바뀐 제도 숙지가 미흡하여 개정된 『학원법』을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불·탈법 개인과외 근절 활동을 전개함.


(1, 1. ~ 12. 3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캠페인 전개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제로화’를 위해 본회 산하 조직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캠페인 자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산하 조직 수범사례를 배포하고, 산하 조직은 통학차량 안전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함.


(1. 7.) 교육부 관계관과 학원 현안 논의
190107.jpg본회 박종덕 총회장 및 임원들은 연초를 맞이해 세종시 교육부에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학원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본회와 적극적 소통 및 정책배려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진행함. 이날 교육부에 △정례간담회 개최 △학원에 ‘교육복지쿠폰제’ 도입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학원법』 개정안 문제점 전달 △보조교사 채용 확대 교습소 운영 가이드라인 철회 △학원 내 교재판매 허용 등 학원 현안에 대한 본회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함.


(2. 27.) 「어린이통학버스 자격제도 도입 공청회」
190227.jpg 본회 박종덕 총회장 및 임원들은 경찰청 주최,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공청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 대신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 이날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원희 TOS컨설팅 대표의 주제발표 후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됨.


(2. 28.)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90228.jpg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총 대의원 171명 중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8년도 감사보고 △2018년 주요 사업실적(안) 및 결산(안) 승인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법인 정관개정(안) 승인 △법인임원 선출(이사)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함. 아울러 학원교육자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상 △공로상 △최우수지회ㆍ협의회 △우수지회ㆍ협의회 △우수시·군분회ㆍ분과협의회에 대한 시상을 진행함.


(3. 5) 불합리한 『학원법』 등 제도 개선 대국회 활동
190305.jpg 본회 박종덕 총회장 및 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고생 대상 강좌 허용)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해 문제점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

 

 


(3. 14.)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 용역을 받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은퇴세대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육서비스분야의 취업자수 증감 현황, 사교육 현황 및 학원수 추이 등 조사를 위해 본회와 간담회를 요청하여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함. 본회는 학원의 고용현황 등 전달하며 노동시장 확대에 학원의 기여도를 설명하고 규제일변도의 학원정책을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협조요청함.


(4. 8.)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보조금 지원 촉구 기자간담회
190408.jpg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태권도단체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학원에도 설치 보조금 지원을 촉구함.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학원은 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현실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을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의무 대상을 영유아로 한정하는 대안을 제시함.

 


(4. 10 ~ 4. 22.) 강원도 산불피해 돕기 운동 전개
190410.jpg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추진하여 본회 산하 조직별로 모은 기부금, 총연 차원의 지원금, 강원도지회와 충청북도지회에서 각각 별도로 모금한 기금을 모아 강원도지회에 전달함. 강원도지회는 4월 23일 강원도교육청에 성금을 전달함.

 

 


(4. 22.) 서울시 제로페이 업무협약
190422.jpg 서울시 협조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로페이 활성화에 학원도 동참하기로 하고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제로페이 추진반 관계관과 실무협의 거쳐 본회 회원 학원 제로페이 가입 독려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상호 협의함.

 

 


(4. 25.) 사무처 직원 직무교육 워크숍
190425.jpg 본회 2018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시도지회, 계열협의회 사무처 직원 간 업무 공유 및 이를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학원연합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무처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함. 또한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연수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 △교습비등 현실화 노하우 △각종 경시대회, SNS 활용 홍보, 나눔활동 둥 각 조직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 노하우를 공유함.

 


(5. 1. ~ 6. 30.) 산하 조직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위원 실무교육’
본회 산하 조직별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위원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 안내 △주요 위반사례 등 개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


(7. 1.) 교육부와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법』에서 『평생교육법』 소관 이전 논의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학원) 활성화 방안으로 『학원법』 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이전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으로 본회 입장을 문의하여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 개선방안을 논의함.


(8. 9.) 학원 일요 휴무제 저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본회 박종덕 총회장 및 계열협의회 임원들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정책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로 추진하려는 ‘학원 일요 휴무제’의 풍선효과, 부작용 등 문제점을 전달하며 정책협조를 요청함.


(8. 9.)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불매운동 기자회견
190809.jpg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무역보복에 대응하고자 본회 임원,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생 150여 명, 전국 학원교육자 230여 명이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학용품 등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 방문 중단 등 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의 학생, 학부모, 학원교육종사자 등 학원교육가족의 동참 아래 11월 30일까지 ‘No Japan 캠페인’을 전개함. 기자회견은 서울을 시작으로 본회 산하 조직에서 릴레이로 진행됨. 이와 함께 학원교육가족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포스터, 부채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동참 손글씨 응모전을 진행함.


(9. 1. ~ 12. 30.) 박종덕 총회장 언론사 인터뷰 통해 ‘학원 일요 휴무제’ 문제점 전달
191230.jpg 본회 박종덕 총회장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평균 수면시간 현황 조사>(여성가족부, 2017), <사교육 여가시간과 학생만족도 간의 통계적 상관성 추정에 관한 논문>(서강대 김영철 교수) 등 연구자료에 실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학원 일요 휴무제와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설명함. 또한 제도 도입 시 오히려 불법과외 등 풍선효과로 사교육 빈인빅부익부 현상을 우려하며 새로운 접근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10. 8. jtbc <아침&> ‘맞장토론’
☞ 10. 22. 국회방송 인터뷰
☞ 11. 26. SBS뉴스,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사 인터뷰
☞ 12. 30. 채널A 뉴스 인터뷰


(9. 27.) 학원 일요 휴무제 「제1차 열린토론회」  
190927.jpg 본회 박종덕 총회장을 비롯한 보습교육협의회 임원 8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주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주관으로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열린 <학원 일요 휴무제 추진을 위한 제1차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전달함. 이날 본회 박종덕 총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함.


(10. 14.)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위원 실무 교육
191014.jpg 학원연합회관 3층 회의실에서 본회 임원 및 산하 조직의 자율점검위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진흥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자율점검 컨설팅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진행방법 등을 교육함.

 

 


(10. 22.) 학원 일요 휴무제 「제2차 열린토론회」  
191022.jpg 본회 박종덕 총회장을 비롯한 보습교육협의회 임원 12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주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주관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학원 일요 휴무제 추진을 위한 제2차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박종덕 총회장이 주제발표자로서 제도의 문제점, 위헌성 등을 설명함. 이어 학생들이 제출한 질문을 찬반을 나누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제도 도입 시 부작용 등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10. 26.) 학원 일요 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제1차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석
191026.jpg 서울시교육청연수원 종합영상강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본회 박종덕 총회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제도 도입의 문제점, 위헌성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후 시민참여단 자체토론이 진행됨.

 

 


(10. 29.) 이용호 의원 입법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문제제기 대국회 활동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이 입법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 9년 제한 △운행기록장치의무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담고 있어 이용호 의원실을 방문해 문제점 및 본회 입장을 전달함. 이와 함께 동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실을 각각 방문해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함


(11. 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학원 일요 휴무제’의 법리적 검토 및 조례 개정 불가사항 공문으로 전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학원 일요 휴무제’ 추진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조례 개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며 제도 도입 중단을 강력 요청함. (※ 관련근거 : 한학총연 제2019-152, 153호)


(11. 7. / 12. 3.) 이용호 의원 간담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호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용호 의원이 입법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 9년 제한 △운행기록장치의무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담고 있어 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현실을 반영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협조요청함.


(11. 9.) 학원 일요 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제2차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석
서울시교육청연수원 종합영상강의실에서 제2차로 열린 시민참여단 토론회에서 본회 박종덕 총회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제도 도입의 문제점, 법률적 위헌성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후 시민참여단 자체토론 진행됨.


(11. 14 / 11. 21. / 11. 28.)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대국회 활동 전개
본회 임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됨에 따라 국회를 방문해 상정된 안건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의무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이동섭 의원 입법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병함심사 되도록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협조요청함.


(11. 28.) OECD 교육연구 자료조사에 따른 전문가 면담
OECD에서 연구 중인 추진 관련하여 사교육 현황을 청취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 요청으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중구)에서 본회와 전문가 면담을 진행함. 일본·싱가포르·호주·홍콩의 교육전문가 및 기자로 구성된 연구 프로젝트 OECD 전문가 팀은 △학원교육 역할 및 담당 영역, 운영 시스템, 채용 규모 △한국교육에서 사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 △공교육과 사교육 비교 △학원의 돌봄기능 역할 △학원의 경쟁력 △공교육­사교육 상생모델 구축 사례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됨.


(12. 4.) 스터디카페 규제 『학원법』 개정 교육부에 정책건의
스터디카페도 사실상 학습장소제공이 주된 운영형태이며, 안전한 학생보호를 위해 학원법령상 독서실에 포함하여 규제를 받도록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함. 교육부 측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함. 


(12. 5.) 스터디카페 규제 의견수렴 간담회
스터디카페 운영 규정이 모호하여 각종 불편법 운영이 난무하고 있어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모여 스터디카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 본회는 스터디카페가 사실상 독서실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무인운영, 24시간 운영 등으로 학생들 안전이 우려되므로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