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  



(1. 1. ~ 12. 31.) 불·탈법 개인과외 근절 캠페인 전개
개인과외 교습자를 규제하는 『학원법』이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바뀐 제도 숙지가 미흡하여 개정된 『학원법』을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불·탈법 개인과외 근절 활동을 전개함.

(1, 1. ~ 12. 3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캠페인 전개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제로화’를 위해 본회 산하 조직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캠페인 자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산하 조직 수범사례를 배포하고, 산하 조직은 통학차량 안전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함.


(2. 9.) 「학원 일요일 휴무 법제화 촉구 성명서」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강력 항의
「학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공문을 통해 본회와 간담회(’17.9.25)에서 본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사항과 다른 입장발표에 강력 항의하고 영세학원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듭요청함.


(2. 28.)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01.jpg본회는 공군회관에서 총 대의원 182명 중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7년도 감사보고 △2017 주요 사업실적(안) 및 결산(안) 승인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법인 정관개정(안) 승인 △법인임원 선출(이사)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함. 아울러 학원교육자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상 △공로상 △최우수지회·협의회 △우수지회·협의회 △우수시·군분회·분과협의회 △우수지회·계열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시상을 진행함.



(3. 5.)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방문해 학원 현안 논의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금지 방침을 정했다가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대신 영어학원 단속강화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본회 황성순 부회장 등은 세종시에서 교육부 관계관을 만나 유아 영어교육 학원 단속의 문제점을 제기함. 차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3. 8.) 교육부에 학원 내 교재판매 허용 규재 개선 요청
교육부에서 본회에 「평생교육분야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을 요청하여 학생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학원 내 교재판매 허용을 건의함.


(3. 15.)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위해 이동섭 의원실과 간담회
본회 황성순 부회장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섭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범위를 조정하는 이동섭 의원 입법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3. 30.)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청과의 간담회

02.jpg본회 임원들은 유재중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의 협조를 받아 유재중 의원실에서 경찰청과 간담회를 갖고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함. 경찰청 측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4. 9.)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및 차령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부와 간담회

13.jpg본회 임원들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조정식 전반기 국회 국토위 위원장 협조를 받아 국토부와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 실태와 어려움을 설명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함. 국토부는 교육부 측에서 국토부에 학원 수강료에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차량비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학원현황 자료를 공문으로 전달할 경우 유상운송 문제를 유연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국토부의 확답을 받아냄.



(4. 18.) 유성엽 국회 전반기 교육위 위원장과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랑의쌀나눔’ 협약 체결04.jpg
본회 박종덕 총회장은 유성엽 위원장실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와 홀몸어르신들의 무료식사와 취약계층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함.







(4. 19.)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 관련 교육부 및 유관 기관 1차 간담회05.jpg
본회 박종덕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학원연합회관 3층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평생교육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희경 의원이 입법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육부 정책추진 중단을 강력 요청함. 전희경 의원은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유아 및 초·중·고생 대상으로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함. 교육부는 본회 반대에 대안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5. 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학원 현안 정책간담회

07.jpg본회 박종덕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유원 부회장 주선으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실정과 맞지 않는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의무화’ 및 ‘유상운송’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협조를 요청함. 또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지자체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바우처사업에 학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함.




(5. 17.)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본회 임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락청사 3층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에 참석해 자율규제단체로서 활동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자율규제단체 권한 확대를 제안함.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활동 관련 행안부의 확실한 업무방향 등 후속조치 활동과 자율규제 지원시스템 구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건의함.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무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5. 18.) 개인정보자율점검위원 대상 상반기 개인정보호 전문교육 실시

08.jpg본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락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회 산하 조직별 개인정보보호위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전문교육’을 실시함.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 강사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원인 및 예방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및 대응 등을 교육함.





(5. 31.)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 관련 교육부 및 유관 기관 2차 간담회

06.jpg본회 박종덕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한국장학재단 회의실에서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 관련 1차 간담회(’18.4.19)에 이어 2차 간담회를 갖고 본회 5월 운영위원회의(’18.5.9)에서 의결한 미취학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제외한 예능 및 기타 과정을 제한적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함. 그러나 교육부와 문화센터 관계자들은 초등 저학년까지 가르치겠다는 입장을 주장함에 따라, 현행 『학원법』대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함.


(6. 18.) 국회 이동섭 의원실 주관으로 환경부와 간담회

09.jpg본회 박종덕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동섭 의원 주선으로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관(이형섭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학원이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협조 요청함.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 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차령 관련 정부 기관 정책협의 시 본회 입장이 반영되도록 건의함.





(6. 18.) 국토부와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및 차령 제한 문제로 간담회
본회 박종덕 총회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가 국토부에 보낸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현황」 공문(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20)을 근거로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서비스 개념의 무상운송임을 재차 설명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유연성 있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국토부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냄. 

 

(7. 20.)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위해 이채익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김선동 의원과 간담회10.jpg
본회 임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채익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섭·진선미 의원 입법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정감사 이전에 병합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이어 김선동 의원을 방문하여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동 사항 관련 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함.





(8. 22.) 학원 카드수수료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11.jpg본회 임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밴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 관련하여 추혜선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업종별 카드수수료율 조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학원계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 배려를 요청함.






(9. 4.)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위해 국회 행안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간담회

12.jpg본회 박종덕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재근 국회 행안위 위원장, 홍익표 행안위 여당 간사, 이채익 행안위 야당 간사 보좌진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관련 이동섭 의원 입법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심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본회 건의에 대해 의원장 및 여야 간사 보좌진들은 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답변함.




(9. 14.) 행안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율규제단체 업무 담당자 협의회
본회는 학원연합회관 회의실에서 행안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율규제단체 업무 담당자와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행안부 지정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단체로서 점검 활동의 애로점을 전달하고 △자율규제단체 권한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자율규제 지원시스템 구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건의함. 본회 건의에 대해 담당자들은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힘.


(9. 21.)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위해 홍익표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와 간담회

13.jpg본회 박종덕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익표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만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관련하여 이동섭 의원이 입법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월 임시국회에 병함심사 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함. 홍익표 의원은 다음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되도록 야당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함. 아울러 제도 개선 전까지 영세한 학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요청 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10. 2.)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 위해 경찰청 관계관과 간담회

14.jpg본회 박종덕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경찰청에서 경찰청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본회와 경찰청이 협의했던 내용을 정리하며, 향후 국회에서 이동섭·진선미 의원이 입법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될 경우 경찰청의 협조를 요청함. 경찰청 관계관은 병합심시 시 경찰청 입장을 질의할 경우 현장과 학원연합회 입장을 고려하여 답변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10. 26. ~ 12. 7.) 개인정보자율점검위원 대상 하반기 개인정보호 전문교육 실시

15.jpg본회 산하 조직을 권역별(서울·경기·인천권, 충청권, 경상도권, 전라도권,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누어 해당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위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자율구제 재도 및 자율점검 절차 등을 교육함. 





 

(11. 7.)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 보좌진과 간담회 갖고 현실에 맞는 『학원법』 개정 건의16.jpg
본회 박종덕 총회장은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조승래, 김한표, 임재훈) 위원실을 각각 방문하여 문화센터 등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드는 전희경 의원 입법발의 『학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현재 교육부와 본회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절충적 합의점을 찾고 있으므로 정책방향이 마무리 될 때까지 법안 처리 보류를 요청함




(11. 19. ~ 11. 20.) 국회 행안위 위원들 상대로 대국회 활동 전개
2018.11.20. 개최될 국회 행안위 법사위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규정을 완화하는 이동섭 의원 입법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본회가 2016년 12월 이종걸 의원 소개로 제출한 입법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국회 행안위 법사위원들에게 본회 입장을 재차 전달함.


(11. 19.) 경북지회를 통해 경북 영덕에 태풍 콩레이 피해 지원금 전달
18.jpg경상북도지회는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지역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을 실시함. 이에 11월 운영위원회의(’18.11.14)에서 총연 차원의 참여를 논의함에 따라 경북지회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함. 경북지회는 총연 지원금을 포함한 모금액을 영덕군에 전달(’18.11.23)하였음.





(12. 5.) 국토부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유권해석 공문 본회에 전달
국토부는 그동안 본회와 간담회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유무상 운송에 관한 유권해석 공문을 요청함.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지 않고 운행(인건비 등)할 경우 무상운송으로 판단한다는 공문을 본회에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