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  



[01] (1월 ~ 12월) 불·탈법 개인과외 규제 캠페인 전개
불·탈법 개인과외 교습자를 규제하는 『학원법』이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제도 인지 및 지도·단속이 미흡하여, 본회 차원에서 개정된 『학원법』 주요 내용을 학원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 홍보하며 불·탈법 개인과외 근절 활동을 전개함.


[02] (1월 ~ 12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캠페인 전개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제로화’를 위해 본회 산하 조직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캠페인 자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 △산하 조직 수범사례를 배포하고, 산하 조직은 통학차량 안전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함.


[03] (1. 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건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박남춘, 유재중, 윤재옥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2017년 1월 29일 시행 예정인 15인승 이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문제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함.


[04] (1. 12.) 연합뉴스 「월급은 모두 학원에 주고, 대출로 생활해요… 학부모 한숨」 기사 정정보도 요청

연합뉴스 2017.1.12.자 기사 ‘월급은 모두 학원에 주고, 대출로 생활해요… 학부모 한숨’ 관련,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학원을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보도한 해당 기자와 매체에 정식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함.


[05] (1. 17.)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교육 마약’ 발언에 강력 항의

05.jpg본회 임원들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용태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주최로 열린 「사교육 폐지 및 교육 정상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사교육은 마약,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을 규탄함. 이와 함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고민과 철학이 담긴 교육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항의함. 이에 남경필 지사는 토론회 후 본회에 사과하고, 간담회 추진 확답을 약속함.    



[06] (1. 24.)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의무화 제도 개선 촉구 기자간담회
06.jpg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화 제도 개선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부모, 정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에게 제도 개선을 강력 호소함. 본회 이병래 부회장, 황성순 부회장, 김혜영 경기도지회장이 본회 대표로 제도 개서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황인배 총무이사, 오 순 음악교육협의회장, 박영희 인천광역시지회장 등 본회 임원진과 박표진 사무총장, 음악교육협의회 및 외국어교육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해 함께 본회 입장을 전달함. 기자간담회 이후 JTBC 등 다수 언론에서 본회 입장을 청취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연락이 쇄도하여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응대함.



[07] (2. 22) 규제개혁 토론회 참석해 학원 내 교재판매 허용 요구

07.jpg중소기업옴부즈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규제학회 공동으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 본회 이병래 부회장이 참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에 서점업을 추가하여 학습 공간 외 별도 공간에서의 서적을 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관할 교육청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고 개선을 건의함.



[08] (2. 23.)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4대 박종덕 회장 선출

08.jpg공군회관에서 대의원 181명 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학원의 진흥·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2016년도 감사보고, 사업실적(안) 및 결산(안)승인,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및 정관개정(안) 승인, 법인임원 선출(감사, 이사) 및 우수조직 및 우수 시·군분회 표창, 한국학원총연합회장 표창 등을 진행함. 또한 제14대 회장선거를 실시한 바, 총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번의 투표를 거처 박종덕 원장(전주대성학원)이 본회 제14대 회장에 당선됨.



[09] (3. 14.)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 열고 학원 현안 논의
09.jpg박종덕 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안을 건의함. 이와 함께 제19대 대선 공약 관련하여 학원 관련 정책을 제안함.



[10] (3. 16.)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법』 소관 전환에 따른 공청회 참석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법으로 소관 전환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해 본회 입장을 전달함.



[11] (3. 21.) 각 정당 및 국회 교문위 위원에게 대선공약 관련 정책건의서 전달

11.jpg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긴급운영위원회의(’17.3.20)를 열어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제안할 학원교육 정책을 선정하여 각 정당 및 국회 교문위 위원들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함.



[12] (3. 28.) 학원 휴일 강제 휴무제 토론회 참석해 문제점 전달

12.jpg박종덕 회장 및 임원들이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과 유은혜·박주민·조승래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문제점을 전달함. 본회 이병래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제자의 주제발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제기함.



[13] (4. 21.) 제13·14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및 60년사 발간 기념회

13.jpg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홀에서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교육·언론·사회단체 관계 인사 등 4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학원총연합회 제13·14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6년간 본회를 이끌어온 박경실 전 회장의 이임식과 박종덕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함. 이와 함께 본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반추를 통한 학원의 재도약 - 한국학원총연합회 60년사」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식도 함께 개최됨. 이날 학원교육자들은 행사에 참석한 여야 정관계 인사들에게 학원교육자들이 긍지를 갖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함.



[14] (4. 27.)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및 차령 문제로 헌법소원 제기

태권도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8호의 위헌성(유상운송의 허가 및 위반시 벌칙 규정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제한 규정)의 위헌성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15] (5. 23.) 박남춘 의원 주관 관계 부처와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 연석회의

박남춘 의원 주관으로 박남춘 의원실에서 본회 임원, 태권도단체 관계자, 교육부·문체부·경찰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



[16] (6. 1. ~ 7. 30.) 사교육 인신 관련 설문조사 조사 실시

16.png학원 휴일 강제 휴무제 조례 개정 대응 및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해 여론조사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전국 중·고생 1,073명 및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443명을 대상으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교습시간 제한 조례 △방과후학교 △강제적 야간 자율 학습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사교육 인식 관련 조사」를 실시함.



[17] (6월 ~ 11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실시

17.jpg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에 따른 교육 실시 의무에 따라 본회 산하조직 임직원 및 산하 조직별 자율점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총 4차례(6/8, 8/9, 10/27, 11/9)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이용 방법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방안 및 자율점검 방법 등을 교육함.



[18] (6. 14.) 박덕흠 의원 및 국토부 관계관과 어린이 통학차량 간담회

18.jpg박덕흠 의원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덕흠 의원 및 국토부·국토교통연구원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유상운송 허가 및 차령 문제를 논의함. 국토부는 차령 제한 문제에 대해 차량 기술 향상과 차량 부품 품질향상 등 현행 차령제한에 대해 완화 또는 안전점검 강화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19] (8. 1.) 충북지역 수해민 돕기 성금 충북도청에 전달

19.jpg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의 수해민을 돕기 위해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본회 및 산하 조직에서 13,700,000원을 모금함. 모금액은 충청북도지회에 기탁하여 충청북도지회는 충북도청에 성금을 전달함.



[20] (8. 25.)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호협력 방안 논의

20.jpg학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중앙위원회는 학원연합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따른 현장의 애로점을 전달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함.



[21] (9. 2.) 진선미 의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방안 논의

21.jpg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과의 진선미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의무화 제도 실효성 개선 방안을 논의함.



[22] (9. 2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간담회

22.jpg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정례 간담회 개최 △학원장 연수 협조요청 사항 △벌점 관련 서울시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선 △학원의 시설기준 조례 개정 건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 휴무제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원에 ‘교육복지쿠폰제’ 정책 도입 △교습비 현실화 △실용영어 정책 활성화 등을 건의함.



[23] (10. 30.) 세종시 어린이 통학차량 정책토론회 참석

23.jpg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관으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제도 정책토론회」에 본회 박종덕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학원계 입장을 전달함. 이날 황성순 부회장, 윤지성 세종시지회장, 전호용 충청북도지회장, 김재겸 충청남도지회장 등 본회 임원과 세종·충북·충남지회 임원 등 20여 명, 박표진 사무총장이 참석해 문제점을 피력함.



[24] (11. 15.) 전국 수험생들에게 무료 학습지원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된 대규모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본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수능일까지 차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전국 회원 학원의 협조 아래 자습실 무료 개방, 보충학습 지원 등 각종 학습 편의를 지원함. 특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및 인근지역은 경상북도지회가 경북비상대책본부 측과 긴밀히 협조하며 수험생들이 지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활동을 전개함.



[25] (11. 21.) 국회 교문위 위원과 『학원법』 관련 간담회

25.jpg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가 2017.11.22. 개최됨에 따라 본회 박종덕 회장 및 임원들은 국회 교문위에 상정된 『학원법』 및 방과후학교 관련법 처리 저지를 위해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염동열 의원, 이철규 의원, 신동근 의원, 전희경 의원, 송기석 의원, 박경미 의원 등 국회 교문위 위원을 만나 재차 협조를 요청함.



[26] (11. 23.)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개인과외교습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건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제하는 『학원법』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불탈법 개인과외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본회는 불탈법 개인과외교습자 단속 방안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개인과외교습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관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함.


[27] (11. 29.) 문대림 청와대 BH제도개선 비서관에게 ‘교육복지쿠폰제’ 건의

27.jpg고성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주선으로 청와대 문대림 BH제도개선 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박종덕 회장 공약사항인 교육복지쿠폰제 정책 제안을 제안함.



[28] (12. 5.) 윤관석 의원 및 국토부와 어린이 통학차량 대책 마련

28.jpg간담회 국회위원회관에서 윤관석 의원 및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관계관과 연석회의를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유상운송 근거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차량비를 받는 차량만 유상운송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간 수차례 간담회를 거치며 차령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평가하는 문제점에 국토부도 공감한 만큼 조속한 제도 개선을 건의함.



[29] (12. 6.) 경북 포항지역 지진피해 돕기 성금 모금 활동 전개

29.jpg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본회 산하 조직별로 모은 총 모금액 12,200,000원을 경상북도지회에 기탁하고, 경상북도지회는 자체 모금액(11,440,770원) 포함 총 23,640,770원을 포항시청에 전달함.



[30] (12. 15.)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제도 개선 위해 경찰청과의 간담회

30.jpg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주선으로 경찰청 관계자와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의무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고 제도보완 방안을 논의함.